본 계약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위·수탁 계약으로, 공구함 서비스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.
공구함을 운영하는 자몽랩(이하 "수탁자")과, 공구함에서 구인공고를 올리고 본 계약에 동의한 채용자(사업주·인력 소개소·팀장 등, 이하 "위탁자")는,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. 본 계약은 위탁자가 전자적 방법(동의 체크)으로 동의함으로써 성립하며, 서면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집니다.
본 계약은 위탁자가 채용·근로관계 관리 업무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지원자의 제출 서류 전달을 위탁함에 있어,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양 당사자의 권리·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① 위탁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, 수탁자는 위탁 업무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제26조의 수탁자의 지위를 가집니다.
② 다만 지원자 본인이 자기 서류를 자기 기기에 보관하는 기능은 본 계약의 위탁 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며, 그 서류는 지원자의 기기에만 저장되고 수탁자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목적 | 위탁자의 채용·근로관계 관리를 위한 지원자 제출 서류의 전달 |
| 업무 | ① 암호화된 서류 파일의 일시 보관 ② 위탁자에 대한 전달 ③ 전달 후 파기 ④ 알림 발송 |
| 정보주체 | 위탁자의 공고에 지원한 지원자 |
| 처리 항목 | 지원자가 직접 선택하여 제출한 서류 파일. 성명·생년월일·연락처·주소· 급여계좌·주민등록번호·신분증 사본·교육 이수증·경력증명서·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· 라이센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수탁자는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어 있어 포함된 항목을 알 수 없습니다. |
수탁자는 위 목적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 없이 위탁 업무의 목적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.
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영업·마케팅에 이용하지 않으며,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에도 이용하지 않습니다.
③ 수탁자는 서류의 내용을 열람할 수 없으므로(제6조), 내용을 분석·추출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서류에서 항목을 판독·추출하는 처리는 전부 지원자의 기기 내에서 수행됩니다.
| 재수탁자 | 업무 | 이전 항목 | 국가 | 보유 기간 |
|---|---|---|---|---|
| Cloudflare, Inc. (R2) | 서류 파일 보관 | 암호화된 파일 (판독 불가) | 유럽연합 (관할 고정) | 최대 24시간 |
| Cloudflare, Inc. (Workers·D1) | 서버·데이터베이스 | 전송 메타데이터(발신자·수신자·전송 일시·파일 크기) | 글로벌 네트워크 | 제9조·제10조에 따름 |
| Google LLC (FCM) | 알림 발송 | 알림 수신 주소, 알림 문구 | 미국 | 발송 후 지체 없이 |
① 위 재수탁자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본 계약에 동의함으로써 사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② 서류 저장소의 관할은 유럽연합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. 이를 변경하는 경우 시행 30일 전까지 개별 통지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국외이전 고지를 함께 변경합니다.
③ 새 재수탁자를 추가할 때에는 위탁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습니다. 계속 이용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.
위탁자는 자신의 기기와 계정 관리(잠금·분실 대응 등)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
① 지원자가 제출하는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건강 관련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
② 주민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법령상 구체적 근거를 실제 부담하는 위탁자에 한하여, 그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됩니다.
③ 위탁자는 자신이 위 근거를 보유함을 보증합니다. 근거를 보유하지 않는 자는 서류 금고 기능을 이용할 수 없으며, 수탁자는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④ 수탁자는 서류가 암호화되어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별도의 항목으로 추출·저장하지 않으며, 할 수도 없습니다.
⑤ 민감정보는 지원자의 별도 동의 또는 법령이 요구·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됩니다. 범죄경력증명서 등 법령상 제한적으로만 처리 가능한 서류는 수집하지 않습니다.
①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앱 화면에서 지원자로부터 수집·이용 동의 및 별도 동의를 받는 절차를 제공합니다. 그 동의의 법적 귀속 주체는 위탁자이며, 수탁자는 그 확보를 대행합니다.
② 수탁자는 자신이 설계·운영하는 동의 화면의 적법성과 정상 작동을 보증하며, 화면의 흠결로 인한 위법수집의 책임은 수탁자가 부담합니다.
③ 위탁자가 요구한 수집 범위 자체의 적법성과, 위탁자가 직접 확보해야 하는 동의에 관한 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합니다.
④ 서류를 위탁자 외의 제3자(원청 등)에게 다시 전달하는 것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, 그 동의 확보 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합니다.
① 지원자가 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를 요구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협력합니다.
①-2 서류 금고에 보관 중인 서류에 한하여, 지원자는 앱에서 직접 회수(삭제)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삭제합니다. 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6조에 따른 것으로, 위탁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. 위탁자가 이미 수령한 후에는 위탁자의 관리 영역에 있으므로 위탁자에게 직접 요구하여야 합니다.
② 본 계약의 어떤 조항도 지원자가 법에 따라 가지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.
위탁자는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합니다. 점검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 협의된 방법으로 실시합니다.
①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 등을 인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위탁자에게 통지하고, 위탁자가 법정 기한 내에 신고·통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합니다.
② 유출이 수탁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경우, 통지·신고와 정보주체 구제에 드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합니다.
① 본 계약 또는 법령을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지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당사자는 자신의 귀책 정도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② 수탁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 제7항에 따라 위탁 업무 범위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직접 준수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·과징금·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③ 수령 이후의 책임 이전 — 위탁자가 서류를 수령(다운로드 후 복호화)한 이후, 위탁자의 기기와 관리 영역(수령한 파일, 위탁자가 이를 다시 전달한 상대방을 포함)에서 발생한 분실·유출·오·남용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책임을 부담하며 그 범위에서 수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다만 수탁자가 제공하는 전달 체계 자체의 하자에 기인한 사고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④ 배상 한도 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총액은 손해 발생 직전 12개월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한 이용료의 3배 또는 실손해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. 서비스가 무료인 기간에는 위탁자 1인당 금 삼천만원 (₩30,000,000)을 한도로 합니다. 본 한도는 양 당사자에게 대칭적으로 적용됩니다.
⑥ 수탁자가 처리의 방법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영역(동의 화면, 암호화 방식, 전달 체계)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는, 대외적으로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책임을 지더라도 내부 최종 부담은 수탁자에게 귀속하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전액 구상할 수 있습니다. 이 구상에는 제4항의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
⑦ 위탁자가 자신의 기기·계정 관리를 소홀히 하여(잠금 해제 상태 방치, 계정 공유 등)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합니다.
⑧ 본 조의 어떤 규정도 지원자가 법에 따라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.
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습니다. 이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합니다.
① 본 계약은 위탁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한 때에 성립하며, 위탁자가 서류 금고 기능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.
② 수탁자는 법령 개정·서비스 변경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시행 7일 전(위탁자·정보주체에게 불리한 중요 변경은 30일 전)까지 앱 화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지합니다.
③ 다만 수탁자의 보호 의무·안전조치를 축소하는 변경은 위탁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어떤 변경도 법령이 정한 최소 수준 이하로 정할 수 없습니다.
④ 일방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며,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로 합니다.
개인정보 관련 문의: jamonglab_official@naver.com
개인정보처리방침
수탁자: 자몽랩 · 본 계약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동의로 체결됩니다.